이러닝과 저작권법

다음 중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신문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했다. ( ○ × )
빌 게이츠나 안철수 같은 유명인의 사진을 활용했다. ( ○ × )
강의 동영상에 특정 영화를 편집, 삽입했다. ( ○ × )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렸다. ( ○ × )
EBS 방송 교재를 학원의 수업 교재로 사용했다. ( ○ × )
학생이 갖고 있던 이미지, 동영상, 음원을 학교 수업에 이용했다. ( ○ × )
성우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대중가요 몇 소절을 불렀다. ( ○ × )
토익이나 텝스에 나온 기출문제를 단어 몇 개만 바꿔 인터넷 강의로 제작했다. ( ○ × )
드라마, 영화, 만화의 스토리나 플롯, 캐릭터를 패러디하여 학습 내용으로 각색했다. ( ○ × )

법률 전문가가 알려 주는 쉽고 빠른 ‘이러닝 저작권 상식’
이러닝 사업자는 이러닝 콘텐츠의 저작권자이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용자이기도 하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딜레마에 빠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적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편하게 정리했다.
2003년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저자가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이러닝의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이러닝 콘텐츠에 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의 사진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토익 문제를 변형해 인터넷 강의를 제작한다면?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저자가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이러닝의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김윤명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출판이사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저작권법상 퍼블릭도메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파스,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포털 법무, 게임 법무 및 게임 정책 등을 담당하였다. 현재 스타트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 및 기술경영(MOT)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게임 및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규제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게임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을, 가천대에서 ‘인터넷과법’을 강의하기도 한다. 저서로는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2009),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공저, 2010), 『이러닝과 저작권법』(2011), 『이러닝과 저작권』(2013),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2014),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저, 2014) 등이 있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법조≫, 2009),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정보법학≫, 2010),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중앙법학≫, 2011), “게임물 제작상 영업비밀의 보호”(≪산업재산권≫, 2012),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법학논총≫, 2013),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법률문제”(≪법학논총≫, 2014) 등의 논문을 썼다.

머리말

1. 서론: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충돌

2.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개요
이러닝의 이해
저작권법의 개요

3. 교육법과 이러닝산업발전법
이러닝과 교육법
이러닝산업발전법

4. 이러닝과 저작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교육과 제한
저작물의 인용과 제한
시험문제의 제한
도서관에서의 제한

5.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허락
저작권 계약과 이용허락
이러닝 콘텐츠의 위탁개발과 저작권 귀속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자유이용정보의 활용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 개발과 재사용
디지털 교과서와 저작권

6. 이러닝 서비스와 OSP의 책임
OSP의 책임
이러닝 콘텐츠의 링크와 저작권 문제
행정규제와 삼진아웃제

7. 이러닝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의 개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이러닝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8. 이러닝 서비스와 법률 문제
이러닝 운영상의 문제
이러닝 소비자의 보호
이러닝 사업자의 보호

9. 결론: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러닝에 대한 법적 지식의 결정판.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한 저자의 경험과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오랜 연구가 결실을 맺었다. 이러닝과 관련한 모든 법률 쟁점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_ 최경진(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러닝 산업에서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전문적인 도움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닝산업발전법, 저작권법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러닝 산업계 종사자가 당면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_ 이광세(이러닝산업협회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