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지역경제론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지역경제의 중요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경제학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지역 개발, 부동산, 행정학 등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는 이유다. 이 책은 정형화된 이론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지역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외국의 잡다한 이론을 여과 없이 소개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국의 지역경제 문제를 현장감 있게 다루었다. 지역경제학이 얼마나 유용하고 흥미로운 학문인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지역경제에 주목해야 하는가? 국가 대신 지역이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는 무엇인가? 세계 인구의 1/6이 살고 있는 대도시권이 전 세계 GDP의 60%, 기술혁신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지역경제학의 목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대 지역경제학의 이론과 실제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지역경제학에 대한 체계적 입문서다.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역경제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지역경제학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등을 지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 및 지역경제, 대도시권정책 등이다. 저술로 『지역계획론』(공저, 1992), 『도시경제학』(1993), 『국토지역계획론』(공저, 2000) 등이 있고, 논문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배분패턴과 지역격차에 대한 정부인식”(공저, 2013), “융복합도시의 평가지표 구축”(공저, 2014), “통일한국의 수도: 어디가 되어야 하나”(2015) 등이 있다.

고영구
극동대학교 도시·환경계획학과 교수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지역경제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고, KOICA 기술평가위원, ≪한국지역경제연구≫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 정책,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다. 저술로 『한국지역경제론』(공저, 1998), 『희망을 가꾸는 농촌마을 이야기』(공저, 2011) 등이 있고, 논문으로 “지방신도시건설과 구도심 대응”(2012), “지역격차ᐨ중소도시에서 해법찾자”(2013), “마이클포터에서 존호킨스로 전환: 창조도시 전략”(2014) 등이 있다.

머리말

1부 지역, 지역문제 그리고 지역경제학

01 지역의 정의와 유형
지역이란 어떤 곳인가?
학술적 차원의 지역구분
법 · 제도에 의한 지역구분: 공식지역, 행정구역
문제지역과 지역문제
읽을거리: 지역성장과 지역변동 경로에 의거한 지역유형

02 지역경제학의 배경
왜 지역경제학인가?
지역경제학의 역사
지역경제학의 두 흐름: ‘유럽식 접근’과 ‘미국식 접근’
읽을거리: 싱가포르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랜드마크에 모든 걸 담아라

2부 지역경제 작동 메커니즘과 지역경쟁력

03 지역경제 순환과 지역경제 주체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
지역경제 주체의 역할과 특징
읽을거리: 쇠퇴도시의 전형, 디트로이트의 파산

04 지역경제의 규모와 측정지표
지역소득
지역 실업률
지역 부도율
지방재정 자립도
인구 이동률
읽을거리: ‘기업활동 만족도’ 가장 높은 지역은?

3부 지역경제 성장이론

05 공급중시이론
신고전 성장모형: 지역의 생산요소 부존량 중시
신성장이론: 기술진보와 관련된 지역 인적자본 중시
읽을거리: 발효로 꽃피운 로컬푸드의 꿈, 고추장 하나로 지역 명품화

06 수요중시이론
케인지언모형: 지역 한계소비성향 중시
경제기반모형: 지역 수출산업 중시
장소마케팅이론: 지역공간의 상품화 능력 중시
읽을거리: 미국 피츠버그, 도시마케팅 대표적 성공사례

07 수요-공급혼합이론
누적적 인과관계모형: 지역 공급능력과 외부 수요 중시
변화ᐨ할당모형: 지역의 산업구조 및 입지경쟁력 중시
성장거점이론: 지역 선도산업 및 집적경제 중시
읽을거리: 독일서 잘사는 곳은 지방의 소도시

08 경제성장의 지역 간 격차
지역격차의 문제와 성장이론
한국의 지역격차는 어떠한가?
경제성장과 지역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읽을거리: 최근 지역 간 인구이동의 특징－수도권에서 중부권으로의 탈수도권

4부 지역경제정책: 한국적 접근

09 지역경제정책: 필요성과 특징
지역경제정책, 왜 필요한가?
지역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장소의 번영’ vs. ‘주민의 번영’
지역경제정책의 유형과 특징
읽을거리: 지방자치 20년, 한국형 성공모델 만들자

10 지역경제정책의 주요 수단
중추관리기능 분산을 통한 과밀지역 해소 및 낙후지역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
공장총량제를 통한 과밀지역 입지규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외국자본 유치정책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지역특구제도
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지역경제의 근간, 지방 중소기업 육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클러스터정책
읽을거리: 북한의 의욕적인 경제특구 정책

11 한국 지역경제정책의 주요 이슈
수도권 규제 정책: 완화해야 한다 vs. 유지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SSM규제정책: 유지되어야 한다 vs. 효과 미미하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동반성장 위해 필요 vs. 반시장적 과잉보호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도입되어야 한다 vs. 해결책이 아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허용해야 한다 vs. 불법 영업이다
고속철도와 지역경제: 지역 활성화에 기여 vs. 지역 상권 위축
동북아 경제권과 한 · 일 해저터널: 필요하다 vs. 필요 없다
읽을거리: 국경 초월한 ‘메타시티’ 등장

5부 메가트렌드와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

12 메가트렌드의 특성과 지역적 시사점
FTA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화244
중국의 급성장과 산업구조 변화245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248
분권화와 민간의 역할 강화251
읽을거리: 도시화, 향후 10년 중국경제 좌우할 동력

13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시도
지역주도의 일자리창출 정책: 필요성과 유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창조경제와 창조도시 육성
인구 감소와 탈산업화, 축소도시의 등장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 지역 거버넌스
읽을거리: 집짓기 · 연극관람 · 육아까지 협동조합 통해 해결

지역경제학은 공간적으로 희소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공간단위의 경제구조 변화는 물론이고 도시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접근에 의한 효율적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어느 국가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는 반드시 공간을 매개로 이뤄지고, 따라서 각종 경제행위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한 나라의 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오늘날 지역은 우리의 경제행위를 담는 가장 중요한 활동 공간이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각 지역경제 주체들의 상호복합적인 경제행위가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문제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인구 집중과 감소, 교통 체증, 주택 부족, 실업, 공해 등과 같은 각종 지역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재조명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_ <02 지역경제학의 배경> 중에서

공간적 범위에서 국민경제가 국가경제를 하나의 단위로 삼고 있음에 비해 지역경제는 분할된 국토의 각 지역을 단위로 하고 있다.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보면 국민경제는 성장과 효율성을 지향하지만, 지역경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경제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국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반면, 지역경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면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 국민경제는 경제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전략산업이나 전략 지역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지만, 지역경제는 지역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지역 내 균형개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등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국민경제는 대부분 자체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역경제는 자체 수입 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_ <03 지역경제 순환과 지역경제 주체>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