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미디어 빅뱅 시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법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미디어 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핵심 개념, 제도, 판결, 권리를 제시했다.

이재진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인터넷윤리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대신문≫과 한대교육방송국 주간교수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널리즘과 언론윤리법제를 전공했다.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법원전문심리위원,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냈다. 제9회 철우언론법상, 한국방송학회 학술상, 한국언론학회 신진학자상 등을 수상했다. 대표 저서로 <한국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2002), <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2003), <언론 자유와 인격권>(2006),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2009), <저널리즘의 이해>(2010),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2011)가 있고, 100여 편의 전문 학술 논문을 발표·게재했다.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었다.

언론 자유와 검열
설리번 사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반론권과 언론 중재 제도
보도금지 가처분 제도
방송 통신 심의 제도
방송 광고 규제법
스팸메일 규제
SNS 보호법리와 한계
잊혀질 권리

미디어 법 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현재에도 지속되는 쟁점이 바로 언론(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의 충돌 문제다. 언론의 자유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특히 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식되며 각 국가는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타 기본권과 충돌이 발생할 때에는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미디어 빅뱅 시대 언론 자유의 보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