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게임의 등급 분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청소년이라면 먼저 자신의 연령이 등급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제작자 입장에서 등급분류는 영화와 게임이 유통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검열을 대체한 등급분류는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 사이의 균형점이다. 부모의 자녀양육권 강화는 등급분류의 이념적 기반이자 규제로서 그 한계를 설정한다. 등급분류의 본질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연하고 소프트한 등급분류가 요구된다. 이 흐름이 사업자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다. 국가가 강제하는 오래되고 강고한 패러다임은 이제 서서히 변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청소년이라면 먼저 자신의 연령이 등급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제작자 입장에서 등급분류는 영화와 게임이 유통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검열을 대체한 등급분류는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 사이의 균형점이다. 부모의 자녀양육권 강화는 등급분류의 이념적 기반이자 규제로서 그 한계를 설정한다.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기초법과 문화산업법을 강의한다. 서울대학교에서 법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분교의 로스쿨에서 리서치펠로로 있었다. 이때 공부한 연방통신품위법 논쟁과 첫 직장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근무 경험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표현물과 등급 분류 그리고 자율 규제에 대한 공부를 지속하게 하였다. 인터넷 콘텐츠에서 온라인게임으로, 그리고 영화와 문화 산업으로 연구를 확장해 가고 있다. 현재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공저, 1996),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공저, 2003), <인터넷 자율규제>(공저, 2004), <분쟁과 질서의 법사회학>(2005),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공편, 2009)를 출판하였다.

01 내용 등급 분류
02 국가 강제 등급 분류
03 등급 분류의 모델
04 등급과 내용 정보
05 영상물등급위원회
06 제한상영가
07 게임물관리위원회
08 게임 등급 분류의 특례
09 오픈마켓 유통 게임의 자체 등급 분류
10 사행성 게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