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이러닝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역마차 시대의 원격교육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이러닝은 기존의 교수.학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교양, 전문, 업무 지식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닝은 양질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작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이용 허락이 이러닝이나 원격교육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에 도움이 되고자,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법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윤명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출판이사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저작권법상 퍼블릭도메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파스,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포털 법무, 게임 법무 및 게임 정책 등을 담당하였다. 현재 스타트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 및 기술경영(MOT)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게임 및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규제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에서 ‘게임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을, 가천대에서 ‘인터넷과법’을 강의하기도 한다. 저서로는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2009),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공저, 2010), 『이러닝과 저작권법』(2011), 『이러닝과 저작권』(2013),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2014)』, 『주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저, 2014) 등이 있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법조, 2009),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정보법학, 2010),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중앙법학, 2011), “게임물 제작상 영업비밀의 보호”(산업재산권, 2012),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법학논총, 2013), “확률형 게임아이템의 법률문제”(법학논총, 2014) 등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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