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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2012년 개정판)
법

가장 바쁜 법 <<미디어 법>> 개정 2판이 출간된 2009년 이후 공직선거법이 13번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이 7번 저작권법이 3번 바뀌었다. 언론 포박에 국회의원은 열심이다. 분명한 위헌 조항이 눈에 띄는 것은 당연지사다. 2012년에 출간되는 <<미디어법>>은 개정 3판이다. 내부 검열에 위축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 언론인은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법률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김옥조는 관련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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