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키워드: "양재열·정성일"

북레터 [주간 인텔리겐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레터 인텔리겐치아입니다. 인공지능 판사가 법원에 도입될 거라는 소식 들어 본 적 있으시죠? 아직은 ‘형량 판단기’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 법이 이렇게 빨리 알고리즘으로 변환될 수 있는 영역이었나 싶어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법이 철학, 역사, 문화, 경제 등 모든 영역이 종합된 인간 정신의 유산임을 증명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 변화는 …

천하의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천하의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서양의 법치주의나 동양의 법가사상은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한다. 신성한 헌법도 이기적 인간들의 집단적 이해관계의 반영이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신화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 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천하의 저울’이 어떻게 기우는지 관심이 필요하다.   한비자(1~3) 전국시대는 강대한 제후국들이 정벌 전쟁을 일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