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2012년 개정판)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법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IT강국이다. 그러나 저작권 분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발달된 과학 기술을 불법복제와 무단배포에 오용해왔기 때문이다. 미디어 산업별로 저작권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법률 지식을 매체별로 정리했다. 법조문을 나열한 기존 개론서와는 다르다. 산업별로 해당 저작권법에 접근해 각론으로 풀어나갔다. 그러면서도 1710년 앤 여왕법에서 2011년 개정안까지 저작권법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 책은 지상파 방송, 케이블TV과 위성방송, 인터넷 그리고 저작물 유통 등 각 미디어 특성에 따라 저작권법을 살펴본다. 영상과 음원과 같은 콘텐츠 사용 문제,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분배 문제, 의무 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도 조목조목 정리했다. 이 책만의 장점은 미디어 현장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각 장별 미디어법률 상담 코너이다. 2012년 개정판은 한·미 FTA, 한·EU FTA 발효로 바뀌게 된 저작권법을 반영했고, 디지털 환경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 유통 변화를 추가로 설명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방송, 인터넷,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규정도 늘어났다. 이 책은 저작권법의 의의와 본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디지털 시대 미디어와 저작권 간의 법률관계를 낱낱이 밝힌다. 특히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분배 문제,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 인터넷 방송과 광고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법적 분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방석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6년 설립된 한국정보법학회의 창립 멤버이다. 2007년 5월에는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 밖에도 국정홍보처, 언론중재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방송과 통신, IT쪽의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www.kisdi.re.kr)의 9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방송통신융합, IT서비스산업선진화 등 국책연구과제를 추진했다. 이 책은 법조문을 기술한 총론서가 아니다. 미디어 산업별로 해당하는 저작권을 서술한 각론서이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은 따로 있다. 법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법적 소송은 물론이고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 애플의 아이폰 등장으로 인한 충격 등이 대표적인 예다. 1990년 후반에야 우리나라 법학대학원에 지적재산권 전공이 개설되었다. 이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진 지 10년이 채 안 된다. 어느 때보다 산만하게 흩어져있는 쟁점을 아우를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을 매체별로 접근한 것은 분명 새로운 시도였지만 변화무쌍하고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인터넷과 같은 대상을 타깃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었다. 이 책을 계기로 출판·방송·영화·엔터테인먼트 산업별 저작권법 연구가 좀 더 깊어지고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저자는 앞으로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하고 이런 작업이야말로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 세대 법학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보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적인 디지털 기술만큼 많은 판례와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 분야의 학술적 연구가 어느 나라보다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정보법 연구가 우리나라 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법체계로 거듭나게 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믿으면서 나아가 정보법이 민법·상법처럼 법학계의 한 분야로 굳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1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저작권법의 연혁과 발전 저작권법의 탄생 초기 저작권법 저작권법의 발전과 국제협약 저작권의 성격과 보호대상, 요건 이론적 설명 개별 권리들의 묶음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물 보호를 위한 창작성 창작물의 확인 및 다툼 저작권의 통상무기화 미디어와 특수한 저작물 뉴스와 역사적 사실 영상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기타 독점의 인정과 제한 사익과 공익의 조화 경제학적 접근 기술발전과 독점 영역의 확대 적절한 보호의 방법론 논쟁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인격권의 침해 문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 저작재산권의 제한 미디어법률상담소 2 지상파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양자 관계 가처분 제도 특수한 이슈 독창성과 포맷의 보호 침해의 판정 ‘최초 판매의 이론’과 ‘방송’ 개념 영상저작물 93 방송사업자와 영상제작자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기타 지상파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 125 문제 제기 방송사업자의 역할에 따른 저작권 취득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주된 불만에 대한 분석 외주제작계약을 둘러싼 저작권의 귀속 결론 미디어법률상담소 3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매체 정책과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위성방송과 저작권 위성과 케이블의 결합에 따른 저작권 문제 의무재송신제도와 저작권 167 의무재송신제도의 연혁과 변천 위성방송과 의무재송신 우리나라의 의무재송신제도 미디어법률상담소 4 인터넷과 저작권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의 법제화와 갈등 인터넷협약과 미국 DMCA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를 통한 시사점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권리관리정보의 의미 전송과 방송 198 갈등의 시작 우리의 인식과 대응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의 등장 남은 문제 인터넷 방송과 법정허락의 도입 논의 219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2006년 저작권법의 입장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224 포털의 법적 지위 링크와 저작권 문제 검색서비스와 저작권 보호 239 개관 EU DB Directive의 등장 부정경쟁방지의 법리 누구를 얼마만큼 보호할 것인가? 우리의 현실과 검색서비스 인터넷과 디지털 음악저작물 문제 확산과 저작권법의 고민 P2P기술의 등장과 소송 한국 디지털음악 유통시장의 구조와 개선방안 인터넷에서의 영상저작물 유통 CCL의 등장과 확산 UCC와 저작권 패러디 미디어법률상담소 5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경제 개관 시장 구조 공정경쟁 문제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이용허락의 범위 집중관리 의의 연혁과 발전 여러 모습들 국내 집중관리단체들의 역할과 개선방안 P2P 기술의 등장과 집중관리제도의 미래 저작물의 신탁관리 신탁 약정의 의의 쟁점과 과제 미디어법률상담소 부록_저작권법(전문) 참고문헌 찾아보기

영국 식민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달성하였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영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 미국은 영국과 달리 특수한 ‘출판협회’와 같은 제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작자를 권리자로 보호하기 위한 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단지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의 보호 입법이 먼저 만들어짐에 따라 연방 헌법에 의회로 하여금 ‘저작자의 이익이 아닌 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 결국 새로운 연방법으로 저작권법을 만들게 되었다. 즉 1790년에 만들어진 연방저작권법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당시의 문화 수준과 경제·사회적 필요성을 반영, ‘북(book), 맵(map), 차트(chart)’로 한정하되, 형식주의(formality)를 많이 채택하였고 그 뒤 저작물의 열거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19세기까지는 미국 저작권법의 대외적 관심 대상은 영국으로 대표되는 외국 저작물의 수입 규제라고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891년 미국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외국 저작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게 되었고, 그것 역시 대단히 제한적인 조건, 즉 제목을 등록하고 공고하며 납본을 하되, 미국 내에서 출판할 경우에만 인정하는 인색한 조치를 취할 정도로 초기의 미국 저작권법은 의도적으로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 성장시키기 위한 대외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특히 최초의 국제협약인 ‘베른협약(Berne Convention)’에도 의도적으로 불참함으로써 영국 문인들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해적 국가라는 비판을 받았다. _ “1장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중에서 케이블TV 사업자가 먼 지역의 지상파TV 방송을 수신, 가입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지상파 상업방송(local commercial television station)’은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미국 FCC가 지역 상업방송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1965년에 만든 것이 의무재송신제도(must-carry rule)이다. 즉 의무재송신제도는 미국에서 초기 케이블TV의 출범시, 케이블TV를 지상파방송의 경쟁 매체가 아닌 보완 매체로 인식하고 지역 지상파방송과의 ‘부당한(unfair)’ 경쟁을 막기 위해 케이블TV ‘시장의 규모(market size)’를 경쟁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척도로 간주, 이에 따라 의무재송신하는 채널의 종류가 결정되도록 만들어졌다. 반면 영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확대’로 이해된다. _ “3장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중에서 인터넷은 음악, 영상 등의 소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도전과 동시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기존의 음반사들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통과 판촉 시장의 등장이지만 대규모 음반사를 통해 음악저작물이 유통되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음악가들에게는 새로운 표현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저작권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저작자가 아닌 저작인접권자, 즉 음반제작자들의 지적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_ “4장 인터넷과 저작권” 중에서